한국의 데이트 폭력 증가와 피해 여성이 여성 법조인을 찾는 이유
한국의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약 두 배로 늘었다.
2021년 5만 7,305건이었던 교제 폭력 신고는 2025년 10만 5,32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스토킹 신고는 2023년 3만 1,824건에서 2025년 4만 4,687건으로 증가했고, 가정폭력을 포함한 관계성 범죄 신고 전체는 2024년 35만 6,988건에서 2025년 43만 9,382건으로 1년 사이 약 23.1% 늘었다.
이 통계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신고 체계가 정비되면서 이전에 드러나지 않던 사건이 집계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폭력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편집에서는 통계로 본 증가 추세, 데이트 폭력이 결합되는 세 가지 형태, 그리고 피해 여성이 여성 법조인을 우선 찾는 경향의 배경을 정리한다.
통계로 본 증가 추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 3,939명으로 늘었다. 2020년 대비 55.7%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으로 이어진 비율은 낮다. 2023년 기준 교제 폭력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전체 검거자 1만 3,939명 중 310명으로, 약 2.22% 수준에 머물렀다.
낮은 구속률은 데이트 폭력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데이트 폭력은 현재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강요죄 등 일반 형법 조항으로 처리되며,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의 보호 조치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는 데이트 폭력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관련 자료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이 결합되는 세 가지 형태
현장 상담 자료와 학술 연구는 데이트 폭력이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 세 요소가 결합되어 진행되는 경향을 보고한다.
- 구타와 상해
- 협박과 강요
- 촬영물을 이용한 위협
과거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던 표현은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는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 또는 디지털 성범죄로 통칭된다.
세 형태가 결합될 때 피해자는 신체·심리·디지털 세 영역에서 동시에 위협받으며, 사건 대응의 복잡도가 상승한다.
피해 여성이 여성 법조인을 우선 찾는 경향의 배경
가사·가정폭력·성폭력 사건에서 여성 의뢰인이 여성 법조인을 우선 요청하는 패턴은 여러 통계와 현장 보고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데이트 폭력 영역에서 이 경향이 두드러지는 배경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지목된다.
- 데이트 폭력 사건은 진술이 피해자의 사적 관계와 얽혀 있고, 촬영물 관련 사건은 진술이 민감한 영역에 걸친다. 현장 보고는 초기 진술 단계에서 여성 법조인과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형성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다.
- 트라우마 정보 기반 법률 실무의 훈련 여부는 법조인의 성별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다만 성폭력·가정폭력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법조인의 비중이 높아, 해당 훈련을 받은 여성 법조인을 찾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데이트 폭력 사건은 법률 전략과 신변 안전 계획이 분리되지 않는다. 접근금지 신청 시점, 주거 이전 시점, 촬영물 삭제 요청 순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의 시기 조율이 피해자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다.
이는 성별이 사건 결과를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의 법조인 선택에서 성별이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지원 자원
한국에는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공공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이 자원들은 사건 신고와 병행해 이용할 수 있으며, 촬영물 유포 위협 상황에서는 삭제 지원 요청이 형사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접수된다.
데이트 폭력에 관한 통계와 현장 보고를 종합하면, 이 문제는 개별 관계의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통계로 확인 가능한 규모와 패턴을 가진 사회적 현상이다.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결합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건 대응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또한 반복되는 패턴을 형성한다.
본 매체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