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은 왜 마음먹은 대로 안 끝날까, 입증이라는 벽 이혼을 결심하는 것과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두 사람이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비교적 빠르게 끝난다. 그러나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과 양육을 두고 다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때 남는 길이 재판이혼이다. 그리고 재판이혼은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의 문제가 된다. 이번 편집에서는 재판이혼이 왜 마음먹은 대로 빠르게 끝나지 않는지, […]
기소유예 받고 또 걸렸다면 초범일까 재범일까 누범일까 한 사람이 폭력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자. 그리고 약 1년 뒤, 다시 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처음 처벌받는 것도 아니니 초범은 아닌 것 같고, 또 저질렀으니 재범인 것 같고, 반복했으니 누범인가 싶기도 하다. 초범, 재범, 누범. 이 세 단어는 일상에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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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성적인 말을 들었을 때, 통매음 신고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게임을 하다가, 혹은 SNS DM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불쾌하고, 때로는 무섭다. 그런데 막상 신고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이 유형의 피해에 적용되는 죄명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다. 이번 편집에서는 채팅이나 메시지로 성적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신고와 고소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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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은 무엇이 다른가, 형량이 같은데도 죄명을 가르는 이유 배임과 횡령은 뉴스에 함께 등장하는 일이 잦다.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라는 표현이 익숙할 만큼, 두 죄는 늘 붙어 다닌다. 그런데 정작 둘이 어떻게 다른지는 명확하지 않다. 형량마저 같다.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량이 같다면 굳이 구분할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실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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